법령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9, 2001. 8. 30.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영화진흥법제21조제4항위헌제청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대한민국예술원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변호사법 영화법 영화진흥법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영화진흥법시행령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199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23, 1998. 12. 24.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가6, 1996. 10. 3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4년
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1934 판결
[비디오물대여업소등록취소처분취소][공1994.6.15.(970),1716] 비디오물대여업소등록취소처분취소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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